한국공인회계사회(KICPA)는 2019년 1월 15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강당에서 회계법인 대표와 회계사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계법인 분할합병 관련 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 설명자로 나선 황보 현 법무팀장(변호사)는 분할합병 절차 및 관련 계약서 작성 예시 등을 설명했다. 이에 조세일보 상생협력넷(주) '분할합병 지원센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의 승인 하에 당일 배포 및 설명된 자료를 보관하고 필요로 하는 회계법인(대표 및 회계사)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그리고 아래 사항은 당일 설명회 시 질의응답 내용이다 (황보 현 변호사 작성)

Q1. 분할 또는 분할 합병시 분할되거나 존속(또는 설립)하는 회계법인의 최소단위는?

Ans) 분할회계법인이나 분할 합병회계법인, 분할신설회계법인 모두 공인회계사법 상 회계법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임

Q2.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 작성 당시 일방 당사자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향후에 보완이 가능한 것인지, 언제까지 보완이 가능한지 여부

Ans) 분할되는 부분 등이 회계법인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자본금 5억원이나 회계사 수 10명에 미달하는 경우 등)에 분할되는 법인만으로 회계법인 설립 및 등기가 가능한지 논란의 여지 있음. 따라서 분할 전에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 등이 공인회계사법상 법인 설립요건을 충족한 후에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 등 절차를 추진해야 하는 것을 권장함

Q3. 회계법인의 감사계약, 손해배상공동기금 등에 관한 사항은 어떻게 배분 하는것이 맞는지?

Ans) 회계법인 내부에서 사원간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임

Q4. 회계법인 분할, 분할합병 시 피감회사의 승인이 필요한 것인지?

Ans) 공인회계사법 상 피감회사의 승인절차는 요하지 않음. 다만, 피감회사가 채권자로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해지권 행사 등), 이 경우 감사계약이 해지가 가능한지 등에 대한 논의가 있으므로 미리 피감회사와 교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Q5. 회계법인의 분할, 분할합병 시 각 회계법인의 재무제표의 결산시기에 대한 논의

Ans) 3월말 재무제표를 고정적인 기준으로 할 경우 시기적절성이 떨어질 수 있으므로 회계법인 내부 또는 회계법인간 협의에 의해 가결산서 또는 직전연도 재무제표를 사용하여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황보 현 배상



상생협력넷 분할합병 지원센터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