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등록에 참고할 수 있도록 아래 예시를 올려드립니다.

- 프로젝트 등록 예시

과세관청은 2008년 12월 1차로 모 납세자의 사업장에서 사업자와 그 직원들을 직접 접촉하여 9일간에 걸쳐 2005년 1기부터 2008년 1기까지의 매출에 대하여 ‘현장조사’의 방법으로 질문조사권을 행사하고 과세자료를 얻었다(1차 조사). 

이후 2009년 2월 다시 세무조사에 착수하여(2차 조사) 동일 사업자에게 2005년 1기부터 2008년 1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

이경우, 갑설과 을설이 있는 바, 을설의 논리로 불복을 진행해 주실 세무사 한분과 변호사 한분을 찾습니다. 

갑설 - 조사사무처리규정상 ‘현지확인’은 ‘세무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중복세무조사가 아니다.>

을설 - 조사행위가 실질적으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기 위한 것으로서(조사목적) 납세자의 사무실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한 시일에 걸쳐 질문하거나 일정한 기간 동안의 장부 등을 검사·조사하는(조사방법)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므로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